한국세무사고시회

건보료 체납자 '결손처분'… 정부, 추석민생 대책 발표	2022.08.11
근로·자녀장려금, 국세·관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병행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 내년까지 추석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중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올 하반기까지 전면 동결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사진제공)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만 5000세대에 대해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이 추진된다. 9월말 지급될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말로 한달 앞당겨 지급되며,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11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7월말 기준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다면서 1년전 가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 성수기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관련 업계 협조하에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산물은 비축분 방출, 긴급 수입 등으로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출하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도 비축분을 전량 방출할 예정이다. 먹거리 대책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내달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가구를 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악성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분 조정 및 복지지원을 통해 성실 납부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기한이 9월 30일에서 8월 26일로 앞당겨 진다. 정부는 총 290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2조80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는 8월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환급기일인 9월 9일보다 빠른 8월 31일까지 지급완료될 예정이다. 관세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8월 26일~9월 8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는 납세담보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면제되고,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등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고, 모범기부자 및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p씩 인상된다. 저소득층은 올해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은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또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9월에서 8월로 조기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자금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된다. 저소득층에게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에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9월 9일~11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또 학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2학기 급식비를 인상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추경 등으로 소요예산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올 하반기까지 전면 동결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보료 체납자 '결손처분'… 정부, 추석민생 대책 발표

2022.08.11

근로·자녀장려금, 국세·관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병행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 내년까지 추석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중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올 하반기까지 전면 동결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사진제공)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만 5000세대에 대해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이 추진된다.

9월말 지급될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말로 한달 앞당겨 지급되며,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11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평균가격이 7월말 기준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다면서 1년전 가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 성수기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관련 업계 협조하에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산물은 비축분 방출, 긴급 수입 등으로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출하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도 비축분을 전량 방출할 예정이다.

먹거리 대책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내달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가구를 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악성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분 조정 및 복지지원을 통해 성실 납부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기한이 9월 30일에서 8월 26일로 앞당겨 진다. 정부는 총 290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2조80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는 8월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환급기일인 9월 9일보다 빠른 8월 31일까지 지급완료될 예정이다. 관세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8월 26일~9월 8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는 납세담보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면제되고,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등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고, 모범기부자 및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p씩 인상된다.

저소득층은 올해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은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또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9월에서 8월로 조기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자금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된다. 저소득층에게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에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9월 9일~11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또 학교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2학기 급식비를 인상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추경 등으로 소요예산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올 하반기까지 전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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