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12월말 결산법인(올해 12월 사업연도 종료)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31일까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이 늘어나거나, 일자리·투자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업 양수때 이월결손 공제 보완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우선 사업을 넘겨줄 때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했을 때가 공제대상이 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포함됐다. 종전까진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②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③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대상이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이 연간 3만원(개당 1만원)에서 5만원(개당 3만원)으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원 이하로 올랐다.
창업 중소기업(생계형 창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수입금액 기준이 80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이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종전까진 ①현금성 결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②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올해부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된다. 공제율도 15일 이내 지급하면 0.5%다 올랐다. 16~30일 지급땐 0.3%, 31~60일 이라면 0.15%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때 稅혜택 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완화유턴 기업, 2년내 사업장 지으면 세금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취득 지식재산’도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연구개발(R&D)·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준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때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시설에 투자했다면 3~4%포인트 추가 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대비)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①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②경제·사회적 안보가치 ③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올랐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도 포함됐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됐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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