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1년치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 된다."
기업으로서는 세금 부담이 분산되고,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순하게는 지난해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000개로, 1년 전보다 4만4000개 늘었다.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경영 피해땐 납부기한 3개월 더 미뤄준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다. 손실보전(보상)금을 받았거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이 11월 30일까지 연장(직권)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이다. 경남 거제·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에 자리한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이 된다(고용위기지역).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을 땐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인터넷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우편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 방문 않고 홈택스·손택스서 신고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중간예납 세액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②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특히 신고대상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제공)'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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