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재채점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이다.
위원회는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총 78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합격자 명단 및 점수 확인 등은 오는 10일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도 최근 공익감사를 실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이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 3번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면서 재채점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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