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행정소송을 지휘·수행하는 송무과장직에 공석이 생겼다. 이는 개방형(모집대상 민간인·공무원) 직위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업무공백을 우려해서인지 국세청은 곧바로 채용 절차(공모)에 들어갔고, 인사 검증을 맡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모에 뛰어든 후보군 중 상위 2명을 추려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결과는 임용 탈락. "송무과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국세청이 해당 인물을 뽑지 않은 이유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방형 직위 취지의 악용'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인사처 홈페이지에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공개모집' 공고가 떴다. 인사처는 이 직위에 대해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지휘·수행,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업무를 맡는다"고 했다.
중부국세청 송무과장직 공모엔 10여명의 민간전문가·공무원이 참여,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이 면접(인사처가 선정한 외부위원)을 치룬 것으로 전해졌다. 면접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면접위원들은) 공직관이 투철한지부터 업무 이해도, 전문지식, 팀원들과 의사소통 등에 물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검증을 거친 인사처는 7월 중순쯤 면접 성적이 우수한 2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해당 인물을 쓰겠냐'고 물어보는 절차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려면 인사처 주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중선위)의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실기)을 거쳐야 한다. 이후 중선위가 직위별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려내고 소속 장관 등에게 1~3순위 후보군을 추천하는 구조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속 장관 등은 중선위의 추천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송무과장직 면접시험 1등은 국세청·2등은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세청은 이들 모두 탈락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방형은 임기가 2년이기에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이달 1일 송무과장직 재공모가 공지되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사실 자격 조건을 갖춘 인물과 우수한 인재는 엄연히 다른 데도 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긴 어렵다. 그렇다면 인사처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꼽은 판단에 기대면 적어도 절차상 논란은 없다. 송무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을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세종시에 있는 부처 직원들 사이에선 "개방형 직위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 입맛에 맞은 내부 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충원됐을 땐 '합법적인 우회' 논란이 터질 여지도 높다.
국세청 내 개방형 직위(4급 이상)는 11개 자리다. 민간·공무원 간 비율로 보면 민간이 63%(공석 포함, 7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11개 자리 중 7개 자리는 오직 민간인만 할 수 있는 직위(경력개방형)다. 민간인·공무원이 경쟁하는 자리는 4개(국세청 감사관·학자금상환과장, 중부·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로, 2개 자리는 내부 직원이 앉아 있다. 공석인 중부국세청 송무과장직은 직전까지 국세청 몫이었다. 게다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국세청 감사관을 내부 직원이 맡을 것이란 소문도 나돈다.
세종 부처의 한 간부는 "공식적인 인사라인을 통해 협의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탈락 사유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내정을 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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