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무소 직원 관리에 소홀한 세무사에게 과태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1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과태료 900만원)을 의결했다.
현행 세무사법(16조)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세웠다고 한다. 세무업무를 위해 만든 곳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국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징계를 요구(회칙 제46조 규정위반)한 부분도 받아들여졌다. 세무사 본인이 감독해야 할 사무소 직원들이 부적절한 광고를 한 건이었다. 세무사회는 이를 두고 "업계 내 불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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