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세무컨설팅'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지원대상 범위는 넓히고, 기업이 원하는 분야만 콕 짚어 상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간 국세청은 중소기업별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수입금액 100~1000억원)이 대상이었고, 전 세목(稅目)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렇다보니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아 활용도를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이 상담을 원하는 분야도 주로 '세액공제·감면'에 몰려있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532)의 62%는 '세무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 국세청)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라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4만여 곳이다. 국세청 내부에선 컨설팅 신청률은 전체 기업의 20% 내외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은 세액공제·감면 위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 방식도 세액공제·감면 관련(고용·설비투자 등) 특정한 거래(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뀐다. 종전까진 기업과 일정을 협의해 연 1회(정기, 기업요청시 수시로) 이루어졌다. 기존 협약법인(73개)이라면 종전의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투자 등 사유가 발생(매월)했을 때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또는 방문접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이라면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새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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