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추경호 "올 세제개편때 세수 13조 감소…세입기반 훼손 안해"	2022.07.2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이는 통상적인 국세증가 규모(5%) 내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특례세율을 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 과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제로 뒷받침한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지원 측면에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합리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민생안정 부문)과 관련해선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또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는 ‘국민의 세부담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고친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표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은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과 관련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적극 정비하고,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올 세제개편때 세수 13조 감소…세입기반 훼손 안해"

2022.07.2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이는 통상적인 국세증가 규모(5%) 내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특례세율을 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 과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제로 뒷받침한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지원 측면에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합리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민생안정 부문)과 관련해선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또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는 ‘국민의 세부담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고친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표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은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과 관련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적극 정비하고,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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