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지원 세제를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연령 범위를 15~34세로 현실화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 관련 5개의 세제지원 제도를 한데 묶는다. 지원방식 등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해서 납세자가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가 34세로 넓어지면서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대해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앞으론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850만원(지방 95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재받는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은 1인당 1450만원(지방 15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15~29세로 규정하던 청년 범위도 15~34세로 넓힌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30세 근로자 1명(월급 259만원 가정)을 추가 고용한다면 공제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는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라 3년간 총 252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공제금액은 4350만원으로 커진다. 다만 기재부는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선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이다. 이 특례는 1년간만 운영하며, 사후관리(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를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다만,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국가전력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 2억원까지
창투사 등 벤처 출자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관련한 세법개정안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6%,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6%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당기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공제율은 8%로 오른다.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다만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 누적 한도는 5억원으로 둔다. 또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현재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3년 더 늘린다(2025년 말까지).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①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100 출자하고 ②엔젤투자자로부터 지분을 30 취득했다면, 현재는 엔젤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지분 중 30(중자대금의 30%, 현재는 중자대금의 10%)에 대해서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10년(현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 특례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가 포함된다.
■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특례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확대 등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 양수’도 추가된다. 이 특례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 소부장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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