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감세(減稅)다. 그것도 대기업,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꺼낸 바 있지만, 현 정부는 세율 조정·제도 폐지 등 기업·부동산에 적용되는 과세체계를 아예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감행한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하는 만큼, 향후 조세정책을 설계할 때 해당 계층에 대한 감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4년(2023~2026년)간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기업,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가 손질되면서다. 법인세는 6조8000억원·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두 세목(稅目)이 전체 세수효과의 65%를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제도 완전히 뜯어고친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단일세율(중과 폐지)로 바뀐다. 현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단일 누진세율(0.5~2.7%)로 바뀐다.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세율은 2019년에 적용받던 수준이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 구조를 갖는다.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2억원(현 11억원)으로 올린다. 종부세제 손질로 공시가격 30억원인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7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기재부는 "종부세 도입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집값이 올랐으니 공제금액도 올려준다는 부분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앞서, 기업·집주인에 대한 감세 조치는 예고되어 있었다.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의식한 듯,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조치도 개정안에 넣었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한 소득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 조치로 총급여가 5000만원·7800만원인 근로자라면 각각 18만원·54만원씩 소득세가 줄어든다.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세제 손질도 이루어졌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 늘리고, 공제한도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올린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는 '대분류 내(현 중분류 내)' 변경을 허용한다. 그간 한국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승계기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현행 규정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 없이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에 상속인이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납부유예' 제도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