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도움 자료(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신고된 내역부터 최근 세법개정 사항까지 세금신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올해는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도 늘어나 작년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신고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납세자는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을 시각화된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때 유의할 사항도 공통으로 제공되는 도움 자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613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범위가 늘면서, 올핸 약 112만명(96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작년 1기 확정신고(91종, 107만명)때보다 4.7% 늘어난 수치다. 예컨대 전문직이라면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나 의료기기 판매업 매출 분석을 안내해주고, 업종이 부동산일땐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정 안내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도 볼 수 있다. 한 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세법판단(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다.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다. 매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선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요건의 문턱이 낮아졌다. 종전까진 동일 과세기간 내(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대가를 수령했을 때로 규정했는데, 올해부턴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수령' 요건이 빠진다.
또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시가로 과세된다. 토지·건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다면 안분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급 세액공제'도 이루어진다(올해 7월 1일부터).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현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뀌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했을 때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매겨진다. 또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시기는 '매 분기의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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