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과 보령제약 등 관내 기업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수본 설명이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종로세무서는 관내 업체들과 세정협의회 모임을 갖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명분으로 5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전관예우 및 청탁 등의 부정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사실상 로비 창구로 몰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일부 세무서장들 퇴임 전 과장들에게 기업 고문 자리를 알아보도록 압박해 구설수에 오르는 적도 꽤 많았다. 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악습은 반복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세정협의회를 지난해 11월말 전격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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