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개인→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법은?	2022.07.08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 5명과 함께 개업한 A씨는 이듬해인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2021년 1월~3월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증가했고, 그해 3월 31일 A씨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했다. 법인 전환 이후 기존 20명은 그대로 법인에 고용승계 됐다. A씨는 이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게 됐다. Q. 법인의 직전년도 근로자수를 전환 전 10명으로 해야 하는지 승계받은 인원 20명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환전 사업자의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1~3월, 법인사업자는 4~12월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법인전환 전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해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질의의 경우 10명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법은?

2022.07.08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 5명과 함께 개업한 A씨는 이듬해인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2021년 1월~3월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증가했고, 그해 3월 31일 A씨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했다. 법인 전환 이후 기존 20명은 그대로 법인에 고용승계 됐다. A씨는 이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근로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게 됐다.

Q. 법인의 직전년도 근로자수를 전환 전 10명으로 해야 하는지 승계받은 인원 20명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환전 사업자의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1~3월, 법인사업자는 4~12월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법인전환 전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해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질의의 경우 10명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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