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소속 국세상담관이 세법과 관련한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상담센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으니, 앞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는 필요 없죠?"
세금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11곳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확정된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한 납세자들의 질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담할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보다 해제 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의가 적다"면서도 "그래도 해제지역 내 납세자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이달 5일부터다.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대다수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거주하는 납세자였다. 이러한 세법해석 상담 중 열에 아홉은 대구지역 거주자다. 한 납세자는 국세상담센터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니 앞으로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현재 1세대가 2년 넘게 보유한 주택 1채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을 땐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로 바뀐다. 납세자가 묻는 요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날(5일)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 질의를 받았던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잣대는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이라며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을 적용 받는다"고 했다. 예컨대 2022년 7월 5일 이후 대구 지역(수성구 제외)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고가(高價)주택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같은 달 4일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데, 국세상담센터에 이 부분을 묻는 납세자들은 없었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주택을 파는 시기를 잣대로 삼는다. 규제가 해제된 7월 5일 전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5일 이후에 양도땐 일반과세 된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관계없이 이미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2022년5월10일~2023년5월9일)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납세자들로서는 상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아파트 매매 시장에 극심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양도세 관련 상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국세상담센터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해 같은 적은 수치다.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서울지역만 떼어내서 보면 매매(1~5월) 건수는 7917건으로, 전년(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세상담센터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관련한 세금 문의는 과거에도 빗발치지는 않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까지 겹치면서 문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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