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0명과 법인 1739곳(일감떼어주기, 53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했을 땐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는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이익을 보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코로나19 방역 규제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신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로 보는 이익, 어떻게 계산될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용어, 자료 국세청)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 (지분율-0%)' 이 계산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을 구한다.
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 (지분율-5%)'로, 중소기업은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예컨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은 70%(총매출액 500억원), 주식보유비율은 20%이라고 치자. 증여의제이익은 '60억원 × (70%－50%) × (20%－10%)' 이 계산법으로 구하고, 최종 1억2000원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구조다.
우선 개시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로 계산한다.
정산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정산세액 계산은 정산사업연도 계산에 따른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된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검증 강화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납세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모든 기업)으로 잘못 적용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한 경우도 있다. 현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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