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이 결정한 뒤에 종결했다(1차 세무조사). 乙지방청은 1차 세무조사 때 들여다보지 않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 통합 조사를 실시했고, A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서면으로 소명하라는 요구였다(2차 세무조사).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를 확정하고자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했고, A법인은 "부당하다"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지난 1년간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심의(또는 재심의)한 결과, 36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약 32%를 무리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건은 71건이었는데, 이 중 23건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18건)' 조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심의에 납세자들은 불만을 제기(재심의 요청 40건)했고, 본청 납보위의 재심의를 거쳐 구제받은 건수는 13건이었다.

2020년부터 국세청 납보위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법제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 조치로 납보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친 뒤 소관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한 예로 납보위 심의 과정에서 "탈세제보가 적시에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난해 4월에 탈세 제보의 지연 접수·필요 기재사항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3월엔 2건(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