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
아울러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혜택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액 기준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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