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세무사 자격 제도 도입할 것"
"수익구조 공유 통해 모든 회원들의 역량 높여야"
"소통 위해 게시판 부활하고, 메타버스 통해 회원 소통의 장 만들겠다"
"서울회는 자체 회관 확보하고 본회는 세종시로 가는 게 맞아"
"마이데이터산업의 주역으로 나설 준비 해야"
"김완일 현 서울회장, 1년 뒤 본회장 출마할 생각이면 선거 나오지 말아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낸 이종탁 세무사가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아쉬움을 달랠 새도 없이 그해 7월 본회 부회장으로 '깜짝 발탁'된 이 세무사. 임명 전 본회 부회장은 김완일 세무사(현 서울회장)였는데, 김완일 세무사가 당시 백운찬 세무사회장과의 마찰로 인해 부회장직에서 사퇴를 하자, 이 세무사가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었다.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아이러니하게도 6년 전 본회 부회장이었던 이 둘(김완일·이종탁)의 양자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이 세무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다. 세상은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일부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세무사업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 세무사의 지적이다.
이 세무사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무사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3~4년이 지나도 어떤 개선이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배 세무사들은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기장료를 보며 푸념을 늘어 놓는다"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 세무사 자격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세무사 자체가 전문 자격사지만, 이를 더욱 세분화해 지방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여러 전문 분야로 특화될 수 있다"며 "이런 전문 세무사 자격에 대한 교육을 서울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20년 폐쇄된 자유게시판부터 서울회 홈페이지에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회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담 : 조세일보 경제부 이현재 팀장
정리 : 강대경 기자
Q. 서울회장 낙선 후 6년간 어떻게 지냈나
- 6년 전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것은 인생에 있어 큰 도전이고 실패를 맛보았던 것 또한 커다란 기회였다. 실패는 했지만 바로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회는 우리 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회장을 도와 일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직을 맡았던 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제대로 개혁할 수 없었다.
2017년 세무사회장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의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했지만, 당시 다른 후보측(김0일 외5인)이 '목 놓아 우노라! 우리 세무사회가~' 등 불법유인물을 11차례에 걸쳐 전회원에게 보냈고, 결국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 불법유인물에 의한 불공정선거로 결정된 당시 집행부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을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회무를 파행적으로 집행했다. 이를 바로 잡아 보고자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대한세무학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립총회는 작년 10월에 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교육도 못하고 회원들이 굉장히 정보에 메말랐던 시기였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소통과 방향 논의를 위해 학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3번 정도 했다. 1년에 4번은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한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 세상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는 회원의 장래는 생각지도 않고 일부 세력의 안녕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세무사회는 폐쇄적이라 회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폐단이 많이 나타났다. 중요한 결정도 서로 협의해 결정하지 않고 일부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업의 가치는 점점 더 낮아져만 갔고, 선배들의 푸념처럼 30년의 기장료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세무사의 자존심을 허물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다. 세무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출마했다고 보면 된다. 지금 젊은 세무사들은 고민이 많다. 세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3~4년이 지나도 어떤 개선이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서울회원은 많은 수의 회원이 많은 금액의 회비를 납부함에도 그 회비가 타지방회를 위해 봉사하는 듯 정당한 권리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모순을 바로잡고, 서울회원이 세무사회의 개혁세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 서울회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서울회원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회 자체 회관 확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젊은 세무사들의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 영역 넓힐 수 있는 세무자료 확보 등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회에는 대형법인과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세무사들이 많다. 이들은 몇 백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 반면 실적 없는 사람들은 회비를 안 낸다. 현재는 서울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다른 지방회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다. 서울회가 내는 회비로 다른 지방회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서울회원들은 받는 혜택이 크게 없다. 이 부분도 손을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우선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세무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의 업무침해방지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조정과 신고대리는 일정기간 동안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에게도 허용됐다.
또 편리함만을 내세운 IT업체의 도전을 제대로 막아내야 한다. ‘삼쩜삼’ 문제에서 보듯 세무사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앞으로 그 파고가 커질 수 있어 도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강력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부재의 외로움을 느끼는 회원이 많다. 정보제공 혁명에 가까운 소통구조를 만들어 손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 만성적인 직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원활한 직원수급이 있어야 회원들은 다른 중요한 일에 연구시간을 투여할 수 있고 세무사업의 가치 증대로 이어진다.
Q. 서울회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
- 이번 선거의 캐치 플레이즈는 '세무사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다. 질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도 전문의가 있는 것 처럼 세무사에 '전문 세무사 자격 제도' 도입할 생각이다. 지방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등 여러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 과정을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서울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의견이 모이면 이를 공유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표준 검증제를 알차게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취득세) 교육에 역점을 두겠다. 원활한 직원수급을 위해 직원공급업체 및 직원교육업체와도 협업하겠다.
기장료가 30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다. 기장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를 더해 더 나은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해결 방안은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어떤 세무사들은 좋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세무사들은 이런 것을 몰라 헤매고 있다. 이런 것을 공유해 모든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싶다.
Q.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가
- 지금은 세무사회의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차단됐다. 이를 허물면 다양한 생각이 나올 거라 본다. 우선 2020년 6월에 폐쇄된 자유게시판부터 열 계획이다. 회원들이 그곳에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메타버스 속에 서울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토론과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Q. 서울회 자체 회관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나
- 자체 회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회만 따로 회관 없이 본회 1층을 쓰고 있다. 따로 회관이 있으면 본회 승인을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다. 자주 모여 교육과 소통을 하면 젊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서울회가 본회를 쓰고, 본회는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세종시가 아니라면 국토 중심인 대전도 좋다. 대전에 지역회원들이 같이 모이거나 연수원 같은 것을 설립해서 수습 세무사 교육도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면, 서울 강북에 자체 회관을 임차 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소호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간을 1년이나 2년 내어 줄 수 있다. 전기료 등 월 10~20만원 정도 내도록 하면 된다. 능력이 되는 젊은 세무사들이 독립하면 자연스럽게 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 회비는 다시 교육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 회원들의 소통 공간, 협업 공간, 소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회장이 되면 본회장과 협의할 생각이다.
Q. '삼쩜삼'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초기 대응이 늦었다. 삼쩜삼과 비슷한 업체가 20~30개 되는 걸로 안다. IT업체가 세무사 몇 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했었어야 했다. 세무사회는 자신이 없어서 못 했는데, 회원들의 반발로 대응을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다. 세무사회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래는 빅데이터 시대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우리의 업역을 넘보고 있다. 하루 속히 마이데이터산업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세무사회가 준비해야 한다.
-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엄지손가락이 있다. 폈을 때는 같은 방향을 보지만 접으면 마주 보게 된다. 인간이면 다 아는 반대물리학이다. 하지만 반대인지학은 간과하고만 있다. 같은 생각만 있을까? 반대되는 생각과 점점을 찾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엄지손가락이 있기에 침팬지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되는 물건을 들 수 있고, 미세한 바느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의 생각으로만 조직이 나아간다면 커다란 위험에 봉착한다. 반대의 인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존재라는 점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주위 분들이 보기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덕승재’라는 말이 있다. 교묘한 재주보다는 신뢰하는 덕이 인간은 물론 조직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나름 뚝심도 있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보기엔 부드럽게, 내부단속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평소 외유내강형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
Q.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무엇을 하든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회장이든 서울회장이든 지속 가능한 공약을 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2년 동안 서울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 김완일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왜냐면 김 회장이 1년 뒤 본회 회장에 출마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본회 선거에서 지방 곳곳을 돌며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등 사실상 차기 본회 회장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서울회장이 본회장 선거에 나오려면 1년 뒤 중도 사퇴 밖에 답이 없다. 회원들은 2년을 채울 것으로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회원들을 우롱하는 행위 밖에 안 된다. 짜인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약을 내는 것은 100%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아이디어를 주겠는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세무사회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폐쇄된 집행부 구성을 과감히 개혁해서 여러 사람의 지혜가 조직을 지배하고 시스템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율성을 지닌 조직으로 하루빨리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관리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상식이 통하는 리더의 선발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탁 세무사 약력]
-세무법인윈윈 대표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국립세무대학 2회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경희대학교 겸임·객원교수
-전)세무대학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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