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했더라도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참고기사: 2022년 4월 25일字, 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박정인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까지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시기가 기존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된다"고 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추가된 요건(이사·요건)으로 본 사례는

#. 김국세씨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A아파트를 2014년 6월에 취득해서 보유(입주)하다, 2020년 5월에 서울시 은평구 B 아파트를 샀다. B아파트는 A아파트를 판 돈으로 산 것이었다. 그러나 매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복보유를 하게 됐다. A아파트는 B아파트를 취득하고 두 달 뒤인 7월에 양도하게 됐다.

*2020년 6월 3일 매매계약을 했고,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021년 10월 31일 임대차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이라고 한다.

*2020년 9월 23일 B주택 매도인과 현재 임차인간 전세계약(2020년 12월 11일~2022년 12월 11일)을 체결한 상태다. 2020년 12월 11월 현재 임차인 전세입주와 같은 날 B빌라를 취득(잔금 및 등기완료)했다고 한다.

*B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은 2021년 9월 25일이라고 한다.

*B주택 취득 계약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으로, 계약기간은 2019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10일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년 10월 11일까지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021년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종전주택 양도기한·신규주택으로의 전입기한이 연장된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년 10월 21일)

사례⑤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으로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양도인이 1년 6개월간 B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B주택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