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세제 지원 필요"	2022.05.01
전경련,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 OECD 평균(7.7만달러) 못 미쳐 서비스업 일자리,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 상품규제시장규제지수 OECD 최하위 "서비스업 혁신성장 위해 R&D 세제지원 확대,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육성 등 필요" ◆…(전경련 제공) 산업구조의 개편 흐름 속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고,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R&D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주2)인 이탈리아(8.3만달러), 스페인(7.6만달러)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주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70.5%),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해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업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20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6.2%로, OECD 28위인 하위권이었다.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0.4%로,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을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17만7000달러로, 미국(39.1만달러), 독일(27.3만달러), 일본(24.2만달러), 프랑스(19.1만달러)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저조했다. 한국의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흡한 데에는 세제 지원이 부족해 R&D 투자 유인이 적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의미하는 R&D 정부지원율(대기업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1년 기준 2.0%로 OECD 평균(17.5%)에 한참 못 미쳤고, 조사대상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아울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대부분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생계형 창업에 해당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전체 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9%에 그친 반면, '기술기반 외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더불어,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R&D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R&D 인력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6.7%로, OECD 조사대상 29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2018년 기준 1.71로 OECD 평균(1.42)을 상회했고, 순위는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33위였다.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규제지수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1.77)보다 1.5배 높았고, OECD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세제 지원 필요"

2022.05.01

전경련,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 OECD 평균(7.7만달러) 못 미쳐 서비스업 일자리,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 상품규제시장규제지수 OECD 최하위 "서비스업 혁신성장 위해 R&D 세제지원 확대,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육성 등 필요"

◆…(전경련 제공)

산업구조의 개편 흐름 속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고,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R&D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주2)인 이탈리아(8.3만달러), 스페인(7.6만달러)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주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70.5%),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해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업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20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6.2%로, OECD 28위인 하위권이었다.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0.4%로,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을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17만7000달러로, 미국(39.1만달러), 독일(27.3만달러), 일본(24.2만달러), 프랑스(19.1만달러)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저조했다.

한국의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흡한 데에는 세제 지원이 부족해 R&D 투자 유인이 적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의미하는 R&D 정부지원율(대기업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1년 기준 2.0%로 OECD 평균(17.5%)에 한참 못 미쳤고, 조사대상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아울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대부분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생계형 창업에 해당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전체 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9%에 그친 반면, '기술기반 외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더불어,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R&D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R&D 인력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6.7%로, OECD 조사대상 29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2018년 기준 1.71로 OECD 평균(1.42)을 상회했고, 순위는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33위였다.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규제지수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1.77)보다 1.5배 높았고, OECD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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