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와 조세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홍 교수는 이날 "현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접근 하에서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올렸다"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와 같게 3%P를 내려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인세율도 단일세율로 전환하고 최저한세와 단일세율만 남기는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문제를 삼았다. 홍 교수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현대 사회는 최첨단 기술에 의해서 국가 경쟁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목소리에도 주목했다.
홍 교수는 "현실에 맞지 않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조속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부자가 기업에서 상속받은 걸 왜 깎아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기업을 통해 사업을 영유할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상속자가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해선 "상속자를 붙잡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로 기업에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인 거부 반응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20% 정도로 상속세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개 국가에서는 현재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다"며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은 과도한 조세 제도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방 경제 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투자가 몰려들 정도의 경쟁력을 기업이 갖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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