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는 세금 문제와 기업 승계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업승계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차등의결권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세금 제도 개편에만 집중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속세는 기업 승계 시 어떤 혁신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자식이 아니라 가장 경영을 잘할 사람한테 승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현재 법인세 구간이 여러 단계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단계로 축소해 (경계)구간에 대한 세율을 20%이든 25%로 하면 된다"며 "세율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배당금과 세금 등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선 기업규모와 기술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R&D 세제지원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조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외부 효과의 크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별하거나, 특정 기술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대 세액공제율을) 30%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인다는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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