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임민원 기자)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는 것을 의미하는 '리쇼어링' 희망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지금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 진입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稅制) 경쟁력 확보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된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기업은 늘었다고 한다. 이 팀장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국내 유턴이 가능하다'는 비중은 27.8%다. 이는 전경련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다. 앞서 2020년에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당시엔 '리쇼어링 고려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이 팀장은 "법인세 부담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순이익을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10% 정도의 순이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0.9%"라며 "15개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26.2%, 중국이 23.6%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제 (한국도)OECD 평균 수준인 23.2%로 맞춰야 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상당히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문제 삼았다. 이 팀장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이 너무 크다"며 "대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소기업과 역차별이 강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R&D 정부 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기업 규모에 대한 차별이 없다”며 “일본, 영국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만큼 크지가 않다"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완해해야 한단 목소리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세를 과세한 뒤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한세'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공제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이유다. 실제 2018년 기준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중 96.9%는 R&D·시설투자 자금이다. 이 팀장은 "세액공제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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