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A사의 대표는 이런 경우 두 군데 구내식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이 식당들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A. "특수관계자 아니고, 종업원만 이용하도록 하면 면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의 구내에서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했다.
구내식당B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을 체결을 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에 해당하려면 구내식당 사업자와 조합 또는 운수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구내식당 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구내식당C의 경우에도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 체결을 통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면제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면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1.1.]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2.1.1.]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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