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새 정부에서 해라"	2022.04.11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음달(5월)부터 1년간 배제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11일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격 관련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재부는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원, 강남 등 지역 30억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서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 2021년 기준) 가정 시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며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새 정부에서 해라"

2022.04.11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음달(5월)부터 1년간 배제해줄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11일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격 관련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재부는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원, 강남 등 지역 30억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서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50%, 2021년 기준) 가정 시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며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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