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론세무회계 대표 박명균 세무사는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2억원인 경우 최대 5억 6000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김모(68세)씨의 경우, 2006년에 취득가액 8억원에 구입한 A주택(시가 20억원)을 현 상황에서 팔면 양도차익 12억원 중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중과 세율이 면제되면 3억4798만원으로 62%가량 줄어들어 5억6801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김씨는 15년 이상을 보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라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를, 3주택자는 30%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시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게다가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박 세무사는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추산했다.
만약 김씨가 취득가 4억원에 구입한 B주택(시가 8억원, 3년 미만 보유)을 시가 8억원에 팔 경우, 중과 적용되는 현 상태에서 2억344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하면 기본세율 40%가 적용된 1억4696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가 5억원에 매입한 C주택(시가 6억3000만원, 3년 미만 보유)의 경우, 중과 세율을 면제하면 양도세는 7477만원에서 326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박 세무사는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한다면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대폭 줄어들어 세부담이 큰 다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좋은 매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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