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고용부 "세무사 시험, 같은 답에 다른 점수" 관련자 징계 요구	2022.04.04
시험 관계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은 못 밝혀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놓인 근조화환. 세무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이 같은 근조화환을 보내 시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 요구했다. 또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4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공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외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했다고 전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바,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토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은 세무공무원들이 면제 받는 세법학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들의 대규모 과락(40점 이하)이 발생하면서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들의 합격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 탈락한 수험생들은 부정 시험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으로 반발했고,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로 이뤄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국세청 출신 경력자의 시험 면제를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이 세무사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세무사 시험, 같은 답에 다른 점수" 관련자 징계 요구

2022.04.04

시험 관계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은 못 밝혀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놓인 근조화환. 세무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이 같은 근조화환을 보내 시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 요구했다. 또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4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공단에서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외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했다고 전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바,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토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은 세무공무원들이 면제 받는 세법학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들의 대규모 과락(40점 이하)이 발생하면서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들의 합격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

탈락한 수험생들은 부정 시험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으로 반발했고,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로 이뤄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국세청 출신 경력자의 시험 면제를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이 세무사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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