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카오 아잉 뚜언(Cao Ahn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베트남 국세청에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 진출기업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분쟁이 늘어나는 등 세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수는 7813개로, 한국의 3위 기업진출국·4위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실제 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에 상호합의(MAP, 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APA란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답했다.
또 양국 청장은 "상호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베트남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김 청장은 한국의 '디지털 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내용을 소개했다. 또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세무서, 불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 세무행정이 미래에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이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폿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서,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뚜언 청장은 "그간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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