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은 2020년보다 재산세 낮아
종부세 부담은 동결…과세인원 작년 수준 예상
고령자는 증여·상속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23일 발표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조치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으며, 종부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며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공시가격이 올해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단,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같거나 낮을 땐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구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된다. 특히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2021년 공시) 중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하는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에 따라서다.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약 7만명(6만9000명) 가량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번 조치로 1주택자 과세인원은 작년 수준(15만5000명 추정)을 유지한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줄며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서 1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 예컨대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5년간 보유한 65세의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작년에 보유세로 205만원을 부담했다(종부세는 0원).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 넘게 오르며 내야 할 보유세는 426만원(재산세 392만원, 종부세 34만원)으로 껑충 뛸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보유세액은 325만원으로 줄어든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납세담보를 제공했을 때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①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을 넘지 않고 ②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60세 이상이면서 ④1세대에 한 채 주택만을 보유해야만 대상이다.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다. 재산세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을 들 수 있다. 또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엔 세부담 상한 효과로 작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두고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합산은 최대 80%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보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원(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1세대 무주택·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도 추가 공제해서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산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선 신규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했다. 단독 가구는 작년 169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부부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올렸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전년(7850만원)보다 9.95%(작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오른 8630만원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말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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