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⑧신고 전 확인 필수… 중소기업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	2022.03.23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 확대 고용 관련 조세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일보 법인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 3월 31일) 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 "대기업은 NO, 중소기업만"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 간 법인세가 50%~100% 감면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다.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또 법인이 수도권에 있는지 수도권 외에 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으로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까지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공제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15세~2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를(신성장서비스업 75%)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5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에 조금 더 특별한 제도는? 일반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로는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다. R&D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일반 3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 당해연도 비용의 20% 중 많은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시설투자 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금액의 12%,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다. 증가분은 추가로 3~4%를 공제 받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공제해주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지방 소재 기업은 1인당 7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한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최저한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해준다. 접대비 한도액도 일반법인은 용인한도액 기본금액이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분납의 경우 일반법인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2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이 밖에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납부기한 입력→민원사무명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인터넷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⑧신고 전 확인 필수… 중소기업 위한 '특별한' 세금 혜택

2022.03.23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 확대

고용 관련 조세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일보 법인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 3월 31일) 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 "대기업은 NO, 중소기업만"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 간 법인세가 50%~100% 감면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다.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또 법인이 수도권에 있는지 수도권 외에 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으로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까지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공제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15세~2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를(신성장서비스업 75%)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5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에 조금 더 특별한 제도는?

일반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로는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다.

R&D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일반 3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 당해연도 비용의 20% 중 많은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시설투자 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금액의 12%,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다. 증가분은 추가로 3~4%를 공제 받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공제해주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지방 소재 기업은 1인당 7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한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최저한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해준다. 접대비 한도액도 일반법인은 용인한도액 기본금액이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분납의 경우 일반법인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2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이 밖에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납부기한 입력→민원사무명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인터넷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