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함께 내야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현미경 세무검증
"탈루혐의 있을 땐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 재산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이행(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등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을 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등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을 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도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를 이행하는데, 올해부턴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5월 2일까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된다.
또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요건으로는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하는 등이 있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다. 이후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하는 구조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 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우선 내달부터 '홈택스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결산서류 공시 ③의무이행 여부 보고 ④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맟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항목만 제공했었다. 의무를 위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출연재산의 공익목적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교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웹엑스(Webex))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8일에 연다. 교육을 듣고자 한다면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주요 추징사례,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등)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A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고,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대규모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다.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엔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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