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loBE 이행체계와 관련한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공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이 포함됐다.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해 준비되어 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GloBE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대한 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란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다.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질문사항에는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한 행정 가이드라인의 종류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 ▲신고(filing), 보고 시스템 등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ng) 및 기록 보관(record keeping) 관련 의견이 있는지? 특히, 이행비용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정확성·검증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단순화와 세이프하버 이용 등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조세확실성을 높이며,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등의 질문도 포함됐다.
서면의견은 내달 11일까지 OECD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하며, OECD는 이를 반영해 4월 말(세부 일정 미정) 화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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