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20%(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실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4개월은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그 다음 3개월은 25%를 깎아주는 식으로 시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대 2년간 중과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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