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Q. 농산물을 단순히 세척 후 절단해서 소분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A.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OK"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질의한 농산물의 세척 및 절단해 소분함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져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질의의 농산물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낵'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않은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이를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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