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최근 국제 유가상승세가 내달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장 조치에 무게를 뒀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출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이후 7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0불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유가 추가상승 및 수급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현장방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석유시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과 비상시 방출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지난해 11월 19일 지하공동이 준공되어 석유저장능력이 650만배럴에서 1,680만배럴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 총 1억 460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능력을 확보했다.
점검결과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축물량도 국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 도입의 경우 국내 정유사는 지난해 12월 8693만 배럴, 올해 1월 9479만 배럴 등 국내수요에 상응하는 규모(월평균 약 8천만 배럴)를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중이고, 그 중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비축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은 약 9700만 배럴로 추가적인 외부도입 없이 국내수요 106일분(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비축물량인 90일분의 약 118%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축유 방출의 경우 미국 등 동맹국간 비축유 공동방출결정에 따라 317만 배럴이 차질없이 방출중(올해 1월~3월)이며, 국내 수급상황 악화시 방출에도 대비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상승하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상수급대응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도입 차질물량 파악과 필요시대체도입*을 개시하고, 국내 석유수급 악화시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당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내 석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4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여부를 3월 중 결정하되, 최근 국제 유가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수요를 반영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폭‧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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