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역량 집중,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2일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등 관련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했다.
다국적기업 C사는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 고정사업장을 은폐했다.
다국적기업 D사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했다.
22일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착수 유형은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13개 법인)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10개 법인) 등 3가지다.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은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수법의 진화(제공 : 국세청)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기업을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1조 65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2021년 493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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