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을 막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우선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이외 지방 지역)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다음달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종전 기준으론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종부세액은 984만원이 줄어든 849만원이 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더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간다.
◆…(자료 기획재정부)
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공제액이나 세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빼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포함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감안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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