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A씨는 2015년 겸용주택을 취득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토지면적은 A제곱미터(㎡)라고 한다. 토지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차이가 있는 '지적불합치'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2012년부터 지적 측량을 새로 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9년 지적재조사로 A씨의 보유 토지는 B제곱미터 만큼 늘었고, 증가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냈다.
현재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 및 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이다.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지난해 A씨는 겸용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주택을 처분할 당시 A·B제곱미터를 합친 게 토지면적이었다고 한다. 겸용주택을 샀을 때와 팔 때의 건물면적은 같았다.
Q. A씨는 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을 취득시기가 '당초 보유하던 토지의 취득일(갑설)'인지, 아니면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일(을설)'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알고 싶어서다. 또 을설로 해당했을 때,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함께 물었다.
A. "취득시기는 을설, 양도가액 공제는 안돼"
국세청은 A씨의 사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안분계산된다" 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참고: 법규재산-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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