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국세청이 달래준다	2022.01.26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개월씩 연장 예정고지 제외·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금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적극 안내 및 대상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및 사각지대 해소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국세청이 다양한 세금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국민 경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2개월씩 연장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각각 1월과 2월인데, 올해엔 3월과 5월로 2개월씩 연장된다.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이다. 미수령 환급을 위한 '환급계좌 신고오류 실시간 검증' 기능이 각종 세금 신고 시 기재했던 환급계좌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된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경제 역동성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기업 등 유형마다 달랐던 세정지원 내용이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 대상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기업 등도 포함된다. 연구·개발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가 간략화되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가 강구된다. 간편조사 선정요건 완화 및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세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OECD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국가 간 분쟁대응 등을 위한 집행 기반이 사전에 마련된다. 탄소중립 논의도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도입사례·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과세체계와 집행방안이 준비된다. ◆ 근로·자녀장려금 적극 안내 및 대상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일하는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 신청 안내방법이 다양한 홍보 채널로 500만 대상 가구에 전해질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선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가 활용된다. 장려금 대상자 근무 기업 기준이 개선돼 현행 500명 근무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춰졌다. 또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 홈(손)택스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해 수령 계좌 입력 오류 여부도 실시간 검증된다. 현행 하반기분 지급(6월)과 연간소득 정산(9월) 절차도 9월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국민복지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과세정보를 적법한 요청 범위 내에서 신속 제공되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춰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가 결합돼 고부가가치 정보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요구-활용-폐기) 관리체계도 마련돼 개별납세자의 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복지세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제출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중점 관리, 지방청과 플랫폼업체 소통체계 구축, 집행가이드 등이 마련된다. '소득파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별 심층분석으로 미제출 유형 발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으로 미제출자 파악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납세자의 제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 홈(손)택스 제출시스템 개선,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 제출서식이 통합되는 등 소득자료의 이중제출 불편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시템'과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이 강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국세청이 다양한 세금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국민 경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2개월씩 연장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각각 1월과 2월인데, 올해엔 3월과 5월로 2개월씩 연장된다.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이다.

미수령 환급을 위한 '환급계좌 신고오류 실시간 검증' 기능이 각종 세금 신고 시 기재했던 환급계좌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된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경제 역동성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기업 등 유형마다 달랐던 세정지원 내용이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 대상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기업 등도 포함된다. 연구·개발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가 간략화되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가 강구된다. 간편조사 선정요건 완화 및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세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OECD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국가 간 분쟁대응 등을 위한 집행 기반이 사전에 마련된다.

탄소중립 논의도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도입사례·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과세체계와 집행방안이 준비된다.

◆ 근로·자녀장려금 적극 안내 및 대상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일하는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 신청 안내방법이 다양한 홍보 채널로 500만 대상 가구에 전해질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선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가 활용된다. 장려금 대상자 근무 기업 기준이 개선돼 현행 500명 근무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춰졌다.

또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 홈(손)택스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해 수령 계좌 입력 오류 여부도 실시간 검증된다. 현행 하반기분 지급(6월)과 연간소득 정산(9월) 절차도 9월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국민복지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과세정보를 적법한 요청 범위 내에서 신속 제공되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춰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가 결합돼 고부가가치 정보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요구-활용-폐기) 관리체계도 마련돼 개별납세자의 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복지세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제출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중점 관리, 지방청과 플랫폼업체 소통체계 구축, 집행가이드 등이 마련된다. '소득파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별 심층분석으로 미제출 유형 발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으로 미제출자 파악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납세자의 제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 홈(손)택스 제출시스템 개선,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 제출서식이 통합되는 등 소득자료의 이중제출 불편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시템'과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이 강화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