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원 확대 등 전략적 국세행정 운영"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2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세수 풍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은 향후 세입여건 전망을 안갯속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세입을 조달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에서 "전략적이고 세심한 국세행정 운영을 통해 경제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은 333조2000억원이다. 이는 작년(추경예산 304조6000억원)에 비해 28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 한 해 국세로 343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조달할 재원이 전체 총 국세의 97%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징수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세수 조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됐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의 상·하방 요인 혼재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물가상승·유동성 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자산시장 호조 약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거론된다.
◆…(자료 국세청)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하겠다"
작년 1~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314조7000억원이었다. 2020년 1~11월과 비교하면 54조3000억원(20.9%↑)이 늘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세입목표액(304조6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미 세수 풍년 상태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데는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서비스 질 개선이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강도 높은 징세행정보단 자진신고로 납부한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정운영의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확대 등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선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편법적 부의 이전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다. 또 체납세금 징수율, 세금불복 사건 대응력을 높여 이른바 '놓치는 세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서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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