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이용한 역외탈세 강력 대처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검증 강화
고액 체납 명단 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 제공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26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공정세정을 위해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항 엄정한 집행을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소득·자본의 부당 유출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대상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주택, 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만 수시로 분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액 채무 상환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미충족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업,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종탈루유형 등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탈세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정보분석 툴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추진 등 탈세정보의 분석·추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디지털환경(클라우드, 가상 업무공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해 과세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중심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ning) 활용 사건,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해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장기계류 사건은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적극 변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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