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원 사각지대' 소규모 법인 감시망 넓힌다	2022.01.06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넓혀진다. 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현황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일 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넘기면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데, 앞으론 이 비중이 5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비중을 조정했을 땐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1500만원→500만원) 대상 ③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현황자료를 내야 한다.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부과된다(올해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했을 때, 행사차액(시가-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서택권 행사차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며, 중소기업퇴직연근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 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현행 ①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②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 대상인데, 앞으론 ①, ②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올해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 지정 요건이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바뀐다. ■ 기부금 대상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추가된다.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 ①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가 적용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원 사각지대' 소규모 법인 감시망 넓힌다

2022.01.06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넓혀진다. 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현황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일 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넘기면 성실신고 확인제를 적용받는데, 앞으론 이 비중이 5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비중을 조정했을 땐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1500만원→500만원) 대상 ③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현황자료를 내야 한다.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부과된다(올해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했을 때, 행사차액(시가-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서택권 행사차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며, 중소기업퇴직연근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 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현행 ①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②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 대상인데, 앞으론 ①, ②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올해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 지정 요건이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바뀐다.

■ 기부금 대상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추가된다.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 ①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가 적용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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