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기업에 대해선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지정 대상이 정해졌으며, 지정면제 대상과 관련한 규정과 구체적인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의무지출과 관련한 출연재산가액 선정방식이 구체화 됐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는 '대분류' 내에서 가업이 변경되어도 가업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공익법인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 요건 판단 기준일은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다.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정 면제 대상이다.
■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 = 기재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감사인 지정 배제 =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밖에 기획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이 배제된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해야 한다. 지정기준일은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이다.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하면 된다.
■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한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은 국세청장이다.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은 공인회계사회다.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이 추가됐다.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이 가액이 된다.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이 3월 31일 이내에서 4월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가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된다.
■ 가업상속공제 개상 업종 추가 =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이 증여재산가약에 대한 증여세로 변경됐다.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 = 제출 기한은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내용은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연월일,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등이다.
■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세분화된다.
■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이 포함된다.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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