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일정요건(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갖춘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단독상속주택의 경우 특례가 없다. 하지만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지분율과 가액 요건은 폐지하고 공동·단독상속주택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이 부여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 1년이 더 부여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뿐아니라,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이 추가되며, 시·도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등도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함께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개별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실렸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조건부 면세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간 제외된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이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시·도등록문화재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도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된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 임차인의 소득수준 변화 등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에서 제외된다.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된다.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가 추가된다. 기본세율은 발전용의 경우 12원/kg, 발전용 외는 60원/kg인데, 천연가스에는 8.4원/kg의 세율이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예외사유 신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신설된다.
■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 한도 규정이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변경된다. 전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당월 납부세액 추징액이 한도가 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초범은 판매(취득)가액의 0.5~1배, 재범은 판매(취득)가액의 2~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위반자 위반행위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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