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④맞벌이 부부, 어느 쪽으로 공제 몰아줘야 할까	2022.01.06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하느냐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공제혜택(자녀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가 큰 경우도 있어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 불가능).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과표가 높기 때문이다. 일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연 150만원)로만 따져보자. 이 두 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 근로자의 과표는 3650만원이 된다. 당초(24%)보다 낮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가족까지 공제범위를 넓힌다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산출세액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긴 보다는 부부가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세액공제(7~20세 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 밖에 공제를 받지 때문이다(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 적용).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라'는 연말정산 전략이 먹히지 않는 공제항목이다. 총급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넘겨야 한다. 예컨대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는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남편은 180만원 초과분부터, 아내는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의료비로 150만원이 나왔다면, 아내는 30만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반면, 남편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소득이 적은 아내에게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낫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다. 앞선 사례라면 남편은 1500만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만, 아내는 1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다. 이러면 공제가 안 된다고?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연 100만원, 공제율 12%)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④맞벌이 부부, 어느 쪽으로 공제 몰아줘야 할까

2022.01.06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하느냐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공제혜택(자녀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가 큰 경우도 있어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 불가능).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하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과표가 높기 때문이다.

일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연 150만원)로만 따져보자. 이 두 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 근로자의 과표는 3650만원이 된다. 당초(24%)보다 낮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가족까지 공제범위를 넓힌다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산출세액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긴 보다는 부부가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세액공제(7~20세 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 밖에 공제를 받지 때문이다(셋째 자녀부터는 30만원 적용).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소득 적은 쪽으로 몰아야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라'는 연말정산 전략이 먹히지 않는 공제항목이다. 총급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넘겨야 한다. 예컨대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는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남편은 180만원 초과분부터, 아내는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의료비로 150만원이 나왔다면, 아내는 30만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반면, 남편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소득이 적은 아내에게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낫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다. 앞선 사례라면 남편은 1500만원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만, 아내는 1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다.

이러면 공제가 안 된다고?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연 100만원, 공제율 12%)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