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있으며, 기부금 확대를 위한 세금혜택도 작년 한시적으로 늘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과 대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달라진 세법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편에서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신용카드, 2020년보다 2021년에 더 썼다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늘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5억원~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로 단계가 나눠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과 대상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은 40%의 공제율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소비금액은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간단히 말해 2020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작년 사용한 금액이 5% 이상 많다면, 그 차이금액에서 10%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이다. 기존 법 적용에 비해 137만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기재부와 문체부 장관의 협의로 정하고 있는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은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했다.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서·신문의 경우 3억원 이하(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공연·박물관·미술관은 7500만원 이하로 규정됐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2%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이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 "확대된 기부금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인상된 것.
총급여 7000만원이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된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이 늘어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이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하기로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은 5억원으로 통일됐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5억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분양권 취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 연장은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됐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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