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 회사별 유의사항은?	2021.12.21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 144사 지정… 전년 대비 177% 증가 금감원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1일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과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형별로 구분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주권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 감사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만 선임할 수 있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에는 감사인 교체가 불가능하다.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감사반은 선임할 수 없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를 말한다. 우선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도 외감대상이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가 해당되면 외감대상 비상장주식회사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다.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절차를 보면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유한회사의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인 유한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다. 우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도 외감 대상이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 회사별 유의사항은?

2021.12.21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 144사 지정… 전년 대비 177% 증가

금감원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1일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과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형별로 구분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주권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 감사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만 선임할 수 있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에는 감사인 교체가 불가능하다.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감사반은 선임할 수 없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를 말한다.

우선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도 외감대상이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가 해당되면 외감대상 비상장주식회사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다.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절차를 보면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유한회사의 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대상인 유한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다. 우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도 외감 대상이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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