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표준감사시간', 기업 요구 대폭 반영… 확 바뀐다	2021.12.21
표준감사시간 일률 적용 않고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삭제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가감요인,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도입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들의 애로사랑과 개선요청사항을 대폭 반영한 '신(新)표준시간감사' 제도가 탄생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개정 내용을 21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표준감사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 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 (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 회계사회는 다만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한다. 다만, 그룹 3~그룹 1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한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과 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회계사회는 2023년 이후 적용율은 내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감요인은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되고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내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예 : IFRS 17 등)의 변경시 해당사항을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회계사회(참조 : 연구2본부, 전화 : 02-3149-0338, 팩스 : 02-3149-0330, 이메일 : research@kicpa.kr)로 제출하면 된다. 회계사회는 개정과 관련, 내달 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심의를 거친 후 내달 중순 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준감사시간', 기업 요구 대폭 반영… 확 바뀐다

2021.12.21

표준감사시간 일률 적용 않고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삭제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 가감요인,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도입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들의 애로사랑과 개선요청사항을 대폭 반영한 '신(新)표준시간감사' 제도가 탄생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개정 내용을 21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표준감사시간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 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 (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

회계사회는 다만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법은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한다. 다만, 그룹 3~그룹 1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한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과 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회계사회는 2023년 이후 적용율은 내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감요인은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되고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내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 및 감사기준(예 : IFRS 17 등)의 변경시 해당사항을 조정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회계사회(참조 : 연구2본부, 전화 : 02-3149-0338, 팩스 : 02-3149-0330, 이메일 : research@kicpa.kr)로 제출하면 된다.

회계사회는 개정과 관련, 내달 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심의를 거친 후 내달 중순 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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