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16~17일 양일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사진 국세청)
세계 국세청장들이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관련한 세무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1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가 16일~17일 양일에 걸쳐 논의한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 전략, 디지털세' 등 내용을 담은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조세행정분야의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당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기에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 선언에는 디지털세 집행 관련한 부분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각국 과세당국은 ①디지털세를 일관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과세당국은 OECD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②디지털세 필라 1의 '어마운트 A(Amount A)'와 관련해 조세 확실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상호합의절차(MAP)를 적극 활용하며, 국제적 성실납세보증프로그램(ICAP) 적용 대상국도 늘린다. ③디지털세 시행과 관련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해서 활용한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ICAP는 국가별 보고서·기타 자료를 이용해서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세정혁신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선언에는 ①OECD는 최상의 모델을 개발해서 각 과세당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실태를 진단하고 혁신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②2022년 2월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 미주조세행정협의체,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③각 과세당국의 정책결정과 국제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며 ④개도국의 세정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OECD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과세당국 간 공조·개도국 현지파견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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