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내세요"…국세청, 5만명에 안내	2021.12.08
이달 31일까지 특고 소득자료 제출해야 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등 8개 업종 대상 "제출 자료, 고용보험 적용 등 복지행정에 활용" 전자신고땐 세액공제…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퀵서비스 노조의 생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말부터를 시작으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바 있다. ◆…(자료 국세청) 이 조치로 11월 30일까지 8개 업종(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대상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했다면,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됐을 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작성할 때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르다면 어떨까.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내면 된다. 또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르다면, 소득이 발생한 시기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11월에 용역 제공하고 12월에 용역대가를 수령했다면, 용역을 제공한 11월 기준으로 작성·제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해당월에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며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성실신고땐 세액공제 혜택준다 올해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문서로 제출 시 세액공제 미적용)'했을 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인 A대리운전업체가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올해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냈다면, 올해 귀속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했을 땐 불이익이 있다. 소득자료 미제출 시엔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면 소득자료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이하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사업자가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선·중개했다면,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내세요"…국세청, 5만명에 안내

2021.12.08

이달 31일까지 특고 소득자료 제출해야 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등 8개 업종 대상 "제출 자료, 고용보험 적용 등 복지행정에 활용" 전자신고땐 세액공제…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퀵서비스 노조의 생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말부터를 시작으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바 있다.

◆…(자료 국세청)

이 조치로 11월 30일까지 8개 업종(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대상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했다면,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됐을 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작성할 때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르다면 어떨까.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내면 된다. 또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르다면, 소득이 발생한 시기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11월에 용역 제공하고 12월에 용역대가를 수령했다면, 용역을 제공한 11월 기준으로 작성·제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해당월에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며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성실신고땐 세액공제 혜택준다

올해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문서로 제출 시 세액공제 미적용)'했을 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인 A대리운전업체가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올해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냈다면, 올해 귀속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했을 땐 불이익이 있다. 소득자료 미제출 시엔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면 소득자료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이하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사업자가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선·중개했다면,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